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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9. 00:17
한미 FTA의 첫번째 개정협상이 지난 5일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곧 있을 예정인 2차 협상에서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은 9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이었다. 협상이 끝난 후 양측은 모두 쉽지 않은 협상이며 합의에 도달하기엔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는 너무나도 크다. 미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으로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에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를 일정 대수까지 들여올 수 있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측은 어떤 부분을 주장했을까? 아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중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ISDS는 국내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사법 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후 협상에서 세세한 부분보단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에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