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실명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지난번에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거래 실명제의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실명제가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불법 자금 유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불법 자금 유통경로로 활용되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예전부터 불법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며 투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적당히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는 투기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세에 있어서도 실명제는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를 이용하면 거래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불안정 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명제로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명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투기적 양상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실명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