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자들 퇴출시킨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한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즉시 업무 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퇴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당장 일에서 손을 때게 되면 이 중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당한다. 수사 결과 기소된 부정합격자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총 4788건의 적발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특히 혐의가 짙은 109건을 선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수사나 징계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무려 219명에 달한다. 현직 임직원은 197명, 이가운데 기관장이 8명이나 된다. 다만 8명의 명단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명의 기관장이 현재까지 조사결과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 역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된다면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으로 수사의뢰된 인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자 구제도 함께 추진된다. 채용비리로 합격자가 바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