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부분 미국에 미운털 박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하나

미국이 철강 안보 조사보고서에서 관세부과 대상 12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인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실책인 면도 있겠으나 좀더 면밀하게 드려다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강업계를 주목한 것은 2015년부터다. 이때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본격화 하면서 철강의 우회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6%정도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제 철강 수입 1위 국가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저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품목을 거의 수출하지 않아 제재대상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미국의 철강 수출물량 대비 수입물량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받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나라기 때문. 반면 캐나다보다 수출량이 적은 브라질은 수출량이 수입량의 30배 가량이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미 철강 수출 품목을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