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 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첨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생각보다 지정 요건이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또한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서 이미 전해진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숫자가 사실이아니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해달라는 정도가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꼽자면 관계장관회의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