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소득 처음으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제쳐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 하위 20%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 고용 사정은 악화된 결과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직장을 다니며 번 돈 보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이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대에는 1분기 1분위에 대한 이전소득이 1년전 대비 21.6%나 증가한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소득은 '그냥'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게 만드는 유인이 없으며 특히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근로의욕 저하는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늘어난 1분위 이전소득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한 이유인데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근로시간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