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 수수료 정부와 소비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계속해서 얘기되고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숫료 인하에 당연히 카드사도 동참해야 하지만 정부와 소비자도 일정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다양한 수수료 시스템을 모두 감액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신용카드 업계는 매출 중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카드 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며 신용카드 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중인 소상공인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면서 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마일리지가 있어서 사용자들이 더 쓰려고 하는데다 제로페이나 직불카드에 없는 여신기능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