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발표, 이에 대한 평가는? --1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이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달라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를 건드리지 않았고 농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했다. 관세문제에 있어서도 픽업트럭 미국 관세 기간이 연장되긴 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전혀 없음을 생각해보면 큰 피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지만 지금까지 2만5000대도 채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게 주된 의견. 오히려 미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