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발표, 이에 대한 평가는? --2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시비에 대해 한미 FTA는 별로 개정이 필요한 협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큰 변화가 없는 이번 개정안이 잘한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감안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이 속전속결로 끝내고 원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장은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성과라고 설명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와 무역구제 절차 개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기존 협상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수는 우리가 얻었다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무역구제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이미 있는 절차를 명문화했을 뿐 기업에 실제 도움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협정문에 대한 여러 등 국내 절차를 이번달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과 서명일정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