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에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술탈취다. 기술탈취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7%가 그 시점으로 계약체결 전 단계라고 답한 것.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53.8%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다. 23.1%는 서면은 발급받았지만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요구를 많이 받은 업종은 기계설비, 자동차, 전기전자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꾸준히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 최근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인해 기술탈취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41.9%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13.8%보다 훨씬 많았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