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출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월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되면 대출 받기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험사에도 30일부터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됐다.
DSR은 부채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따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체 DSR 기준에 걸려도 심사역이 승인하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DSR 70∼80%를 위험대출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이미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출규제는 원래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나친 규제가 동원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슬금슬금 오르는 대출금리도 실수요자에겐 부담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연 5%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다른 전문가는 현재 금리가 실수요자에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만약 기준금리가 2번 정도 오르면 대출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대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에는 빚내서 집사자는 관습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소득에 맞춰 집사는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