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나서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을 시키겠다는 정책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세 개편 가능성을 일축해온 기재부가 이날 유류세 인하를 깜짝 발표한 것이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 1주일 내로 발표되 예정이다. 전 정부들의 선례를 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넷째 주부터 15주 연속 올랐다. 그 결과 3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까지 오르면서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