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유류세 인하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를 줄이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탄력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딱 맞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달까지도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획한 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세먼지 감소에 큰 금액의 예산을 쏟아붓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핵심권고안을 통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햇다.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