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빠르게 늘어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매우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너무 쌓여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GDP의 5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전에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보다 67.5%많은 수치. 11년 후 나라빚이 50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는 얘기다. 예정처의 보고서가 정부 예상치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달성하는게 이 예측보다도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1240조9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20년사이 2배가넘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함께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누적된다는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6조원에서 2050년 149조4000억원까지 뛰어올라 무려 4배정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