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전망, 3%성장 가능할까 --2

이처럼 경기회복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이 실현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반대로 좋지 않은 현상도 감지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일단 내수 회복이 될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전망률을 작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로 전망했다. 최근 소비심리 개선에도 가계부채 상환 부담, 임금상승률과 같은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올라갈것으로 예상돼 내수 회복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측된다.

여기다가 고용상황 역시 당장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사상 최악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있다. 거기다 일용직 증가, 자영업자 과당경쟁 등 고용시장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발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임기 내 3%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 올해 달성 가능한 전망임과 동시에 중장기적 정책적 목표임을 확실시한 것이다.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과도한 규제 개혁과 중소기업 혁신등을 통하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잠재성장률도 3%대로 보고있는데 이는 한은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시선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최근에 2%대로 낮추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3%대로 보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