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내년예산 살펴보기 --1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기존 정책들의 기조인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이 그대로 녹아들어있는 예산안이다. 복지 및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풀었다. 반면 전 정부의 핵심 경기부양수단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총지출 증가율. 내년 경상성장률이 4,5%임을 생각했을 때 이를 훨씬 뛰어넘는 7.1%.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3~5%를 오가던 증가율에 비교해보면 훨씬 높은 수치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 정부의 지향점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46조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1/3을 넘어섰다. 2008년 같은 분야 예산과 비교했을 때 2배이상 급증한 수치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그대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회안정망 관련된 예산은 무려 12.9%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 지출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게 이해가 된다.

복지관련 지출이 더욱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경직성 의무지출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년 재정지출 총 429억원 중에서 의무지출이 218억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상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문정부 기간동안 해가가면서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어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