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내년예산 살펴보기 --2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도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방비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 비율도 31.3%로 16년만에 최고다. 문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 환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늘어난 지출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SOC와 문화체육관광부분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내년 SOC예산은 1년 전보다 20% 삭감됐다. 또한 최순실 사건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도 8.2%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도 0.7%줄어 감축 기조로 전환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크게 늘어나면서 탈원전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기조도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에너지 보급 지원에 4360억원을 투자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2.6배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약간 우려섞인 목소리였다. 재정건전성과 성장률을 견인할 부분이 부족하다는것. 작년 예산안에 비해 지출을 훨씬 늘었으나 세수 호조와 세법개정안 효과등으로 국세가 늘어나면서 재전건전성이 생각보다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하긴 했으나 지속성을 가지려면 혁신성 성장동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것. 또한 경상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증가율을 내놓은것에 대하여 세금은 경상성장률에 기초해서 들어오게 마련인데 세입 증가보다 더 많은 세출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국가가 빚을 지는것이라면서 우려하기도 했다. SOC투자를 줄이는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