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직접고용 지시, 다른 프렌차이즈도 떨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등 5378명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짓고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 53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은 파리바게트를 보면서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긴장에 떨고 있다고 한다. 

국내 베이커리업계 2위인 CJ푸드빌도 파리바게트와 고용 구조가 비슷한 기업으로 지목되어 고용부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노심초가 하고 있다고 한다. CJ푸드빌은 문제 없을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기준을 바짝 높여 현미경식 조사를 감행한다면 피해가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말이 많다. 굳이 CJ푸드빌 뿐만 아니라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모두 어느정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파견 고용 제도가 IMF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고 나서 불법파견 논란은 끊이지 않았었다. OECD조사결과 파견 규제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43개국 중에서 3등이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여러 방안을 통해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재계가 파견 규제를 완화할것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한다. 직접 고용을 강제하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 조건이 낮은 파트타임을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을 하지 않을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