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뜨거운 탈원전 논란 --1

산업위가 12일 국정감사 첫날 일정으로 무려 15시간 동안 에너지정채분야를 감사했다. 자유한국당등 여당 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엄호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감사 시작 때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내면서 감사개시 1시간을 넘겨서야 질의가 시작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빈약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경쟁력 약화등을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원전을 급속하게 중단하면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전반에 위협을 가져오며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안정적 전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해 국민적 불안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 비중이 축소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는데 애쓰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백 장관도 에너지 패러다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