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3개월만에 결정, 어떻게 될까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공사중단 3개월 만에 결정된다. 4차례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으로 건설 재개 혹은 영구중단을 정부에 조언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든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벌였다. 전화조사와 시민참여단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4차조사에서는 양측 의견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해 1~3차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했던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았다. 사실상 이게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예상되고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19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개의견이 43.2%, 건설중단 의견이 43.8%로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어느쪽으로 결론이나든 후폭풍이 엄청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특히 건설재개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에도 조절이 불가피해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구중단으로 결론나더라도 매몰비용 처리문제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되어 역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