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어떻게 해야하나 --1

가계부채.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겹도록 들어본 말일것이다. 사실상 한국경제정책 실패의 누적은 대표하는 키워드같은 단어다. IMF이전에 기업부채가 대표적인 문제였다면 IMF이후로는 직장에서 내몰린 한계가구와 이를 노린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더욱이 역대 정권들이 가계 빛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부채주도 성장에 나서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 결국 지난 8월말 기준 140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순히 총액이 커지고 있는것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것이 문제다. 게다가 미국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계 빛이 있는 가구들은 더욱 큰 위험에 내몰릴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문제시 되고있다.

금리 인상은 빚더미에 앉은 고위험 가구에 특히 더욱 치명적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0.5%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중에서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더욱 큰 문제로 꼽힌다. 또한 단순히 부채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제반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금융부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게 사실이다. 이번 문정부에서도 DTI나 LTV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