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끼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택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는 신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DSR도입을 시사했다. 빛내서 집 사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 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책이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 효력이 부족할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익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크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남등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아직도 갭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때문에 갭투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통 정책 발표 후 3~6개월이 지나서야 효과가 발휘되므로 그때에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여전히 갭투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