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결국에 인상되나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결국에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을 만나서 부동산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가 절반이상의 토지를 갖고있으며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처럼 최상위 일부에게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쏠려있는 상황. 또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40%오른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겨우 26.1%오른것에 그친것도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당시 도입되어 2005~2008년 급증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노무현 정부때 제도 도입당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입에 그쳤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정권내에 빠른 시일내에 보유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