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을 재판을 통해 가린다. NBC뉴스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벌어지는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물리적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반려동물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적합한 양육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빌 퀴크는 '이 법안은 법원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자동차 소유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은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양육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반려동물의 첫 주인이 누구인가보다는 누가 반려동물과 산책을 자주하고 사료를 잘 챙겨주고 자주 놀아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시간주립대학교 법대에서 동물법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파브르 교수는 '반려동물 역시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며 '이혼은 아이들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방면에서 반려동물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권을 법으로 다루는 주가 됐다. 알래스카는 2017년 이 같은 법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고 일리노이가 2018년에 두 번째로 동물 양육권과 관련한 법을 제정했다. 한편 2014년 미국 매트리모니얼 변호사 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개를 두고 벌어졌다. 개가 88%고 고양이는 5%고 말은 1%라고 하는데 나머지 6%는 다른 동물들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