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에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각종 혜택을 부과한다. 우선 내년가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각종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설에 휘말리며 타이어시장이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주가는 하한가를 찍었다.
산은은 이달 중순 회사 운명을 좌우할 최종 실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력한 정상화 방안은 P플랜. P플랜에 돌입하면 채무를 동결한 상태에서 신규자금을 온전히 회사 정상황에만 쏟을 수 있다. P플랜은 법원 주도의 법정 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P플랜을 시작하면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2조8천억, 이중에서 1년안에 만기가 도달하는것만 1조5천억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902억언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적전망도 밝지 않다. 금호타이어는 올 3분기까지 영업손실만 509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이 599억원에 이른다. 4분기에도 흑자전환이 불투명하다. 기업의 존속자체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살아나려면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성능 타이어 시장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각 절차가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해외 영업에서도 피해를 보고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 기술을 발전시키고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보인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정도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에 대한 설전도 거세지고 있다. 그저 거품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 반면 앞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산업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그야말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200만원을 돌파한지 7개월만에 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에대해 거품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정말로 거품이며 비트코인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불가능하고 적정가를 전망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결국 거품이 꺼지고 말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트코인이 단순히 사기가 아닌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IMF총재는 비트코인에 대해 세계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며 암호화폐는 사기 이상의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낫고 주고 받기 위해 만날 필요가 없다며 비트코인이 테러활동이나 돈세탁과 관계가 없다는걸 증명해줄 기술도 개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비트코인을 가능케한 블록체인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일반적 화폐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 화폐의 거래가 아닌 일종의 주식거래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