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파리바게드측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고 한다.
올해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본사직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빵업이 근로 파견이 금지된 직종인 만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고용시한은 이달 9일로 이제 정말 며칠남지 않았으며 이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약 537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만약 파리바게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과태료 부과 시점은 연장된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맹점주 및 협력업체와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제방끼사와 카페기사를 새로운 법인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측은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시간을 벌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법적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에 의식하고있는 눈치다.
고용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으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파리바게뜨의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른 프렌차이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결국에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을 만나서 부동산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가 절반이상의 토지를 갖고있으며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처럼 최상위 일부에게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쏠려있는 상황. 또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40%오른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겨우 26.1%오른것에 그친것도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당시 도입되어 2005~2008년 급증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노무현 정부때 제도 도입당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입에 그쳤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정권내에 빠른 시일내에 보유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끼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택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는 신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DSR도입을 시사했다. 빛내서 집 사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 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책이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 효력이 부족할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익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크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남등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아직도 갭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때문에 갭투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통 정책 발표 후 3~6개월이 지나서야 효과가 발휘되므로 그때에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여전히 갭투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