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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만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에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옛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처분한 KCC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합병 절차에서 옛 삼성물산이 주식매매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거짓 공시했다는 주주들의 주장도 공시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판결과가 앞으로 국정논단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공사중단 3개월 만에 결정된다. 4차례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으로 건설 재개 혹은 영구중단을 정부에 조언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든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벌였다. 전화조사와 시민참여단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4차조사에서는 양측 의견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해 1~3차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했던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았다. 사실상 이게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예상되고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19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개의견이 43.2%, 건설중단 의견이 43.8%로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어느쪽으로 결론이나든 후폭풍이 엄청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특히 건설재개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에도 조절이 불가피해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구중단으로 결론나더라도 매몰비용 처리문제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되어 역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여당 인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정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핵연료 사고가 월성본부에만 4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의 신청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전 업계 및 신고리 5,6호기 원전 지역 주민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은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지용 부회장은 건설 공사 중단으로 3개월 동안 약 400억원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신고리 공사 건설이 중단되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국내 건설이 안되고 해외수출 기회가 없으면 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은 왜 수명을 다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며 만약 중단된다면 주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감에서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안전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에 원전 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은 금지하기로 밝혔다. 원전 산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