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중국 항공사들이 사드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노선들을 복항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유명 저가 항공사들이 연이어 한국행 노선재개에 나서고 있다고. 춘추항공의 경우 오는 31부터 닝보~제주항공 노선을 재개할 방침이며 상하이~제주 노선의 편수도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길상항공도 상하이~제주 노선의 복항준비에 들어갔다고.

사드보복에 언제 재개될지 오리무중이던 노선들이 이렇게 슬슬 복항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언질이나 지시에 의한것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운수권의 방어와 제주행 중국인 항공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최근 새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넌짓이 던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따라 사드보복완화움직임이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도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것 같다는 분석.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도 7개월만에 한국 여행 소개 홈페이지를 띄우고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직 국토부 측에서 길상항공의 공식 운항재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확실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계의 실직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처방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금융해법 이외에도 노동,산업,기업,교육을 총망라해서 가계부채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를 찾은 후, 이를 기반으로 가계부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부채 자체를 보기 보다는 광역 교통망 부족이나 주거 불안에 따른 생활비용을 부채의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원인 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 활성화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 후에 집을 넘기는 형태의 연금제도다. 때문에 노인 소득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이를 넘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1%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 60대 이상 가구주의 자가보유율이 꽤 높은 상태라 주택연금이 활성화 된다면 노인 소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 소득 뿐만 아니라 노동자 들에게도 노후대비에 대한 안정감을 주어 노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0,50대 연령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안정망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계부채.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겹도록 들어본 말일것이다. 사실상 한국경제정책 실패의 누적은 대표하는 키워드같은 단어다. IMF이전에 기업부채가 대표적인 문제였다면 IMF이후로는 직장에서 내몰린 한계가구와 이를 노린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더욱이 역대 정권들이 가계 빛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부채주도 성장에 나서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 결국 지난 8월말 기준 140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순히 총액이 커지고 있는것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것이 문제다. 게다가 미국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계 빛이 있는 가구들은 더욱 큰 위험에 내몰릴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문제시 되고있다.

금리 인상은 빚더미에 앉은 고위험 가구에 특히 더욱 치명적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0.5%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중에서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더욱 큰 문제로 꼽힌다. 또한 단순히 부채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제반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금융부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게 사실이다. 이번 문정부에서도 DTI나 LTV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