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산업위가 12일 국정감사 첫날 일정으로 무려 15시간 동안 에너지정채분야를 감사했다. 자유한국당등 여당 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엄호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감사 시작 때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내면서 감사개시 1시간을 넘겨서야 질의가 시작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빈약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경쟁력 약화등을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원전을 급속하게 중단하면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전반에 위협을 가져오며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안정적 전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해 국민적 불안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 비중이 축소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는데 애쓰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백 장관도 에너지 패러다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등 5378명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짓고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1인당 1000만원씩 계산해 53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은 파리바게트를 보면서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긴장에 떨고 있다고 한다. 

국내 베이커리업계 2위인 CJ푸드빌도 파리바게트와 고용 구조가 비슷한 기업으로 지목되어 고용부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노심초가 하고 있다고 한다. CJ푸드빌은 문제 없을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기준을 바짝 높여 현미경식 조사를 감행한다면 피해가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말이 많다. 굳이 CJ푸드빌 뿐만 아니라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모두 어느정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파견 고용 제도가 IMF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고 나서 불법파견 논란은 끊이지 않았었다. OECD조사결과 파견 규제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43개국 중에서 3등이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여러 방안을 통해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재계가 파견 규제를 완화할것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한다. 직접 고용을 강제하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 조건이 낮은 파트타임을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을 하지 않을것이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전적 제약에 너무 개의치 말고 한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는 욜로족. 2017년을 대표하는 키워드10에 꼽힐정도로 이미 많이 퍼진 말로써 쓰고싶은건 쓰면서 살자는 소비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노머니족. 청년실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젊은층 사이에서 퍼진 말로 한국말로 대략 '짠돌이'쯤 되시겠다.

욜로족은 어찌보면 돈 없는 신세대 들에게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하라는 말이 있듯이 걱정말고 쓰라는 욜로의 목소리는 자칫 골로가는 '골로족'으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원래는 욜로를 지향하다가 정반대인 노머니족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욜로족의 삶을 바라보다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욜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적으로 큰 걱정하지 말고 즐기자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것. 한푼이 아까워 시달리는 요즘에 욜로라는 말은 그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 혹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기위한 수단 정도로 밖에 안들린다는 목소리가 많다. 월급이 채 2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걱정말고 쓰면서 살아라는 말은 머나먼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노머니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없는것은 아니다. 노머니족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소비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경기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