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이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달라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를 건드리지 않았고 농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했다. 관세문제에 있어서도 픽업트럭 미국 관세 기간이 연장되긴 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전혀 없음을 생각해보면 큰 피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지만 지금까지 2만5000대도 채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게 주된 의견. 오히려 미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부분 허용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전히 해제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관영 매체가 사드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 단체관광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해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날 중국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안보 위협은 변한 게 없고 미국의 개입으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 관광객 수가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지금은 다시 중단됐다는 여행사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부 상하이 여행사에 대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작년 3월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베이징, 산둥성, 충칭, 우한에 이어 이번에 상하이에서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5개 지역의 경우 온라인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전세기 금지, 크루즈 금지, 롯데계열사 이용 금지등 4불 정책은 여전히 적용돼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3월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 해제를 약속했지만, 중국 당국은 한국 반응을 봐 가며 찔끔찔끔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는 한국 단체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라 이 곳에서의 한국 관광이 허용됐다는 것 만으로 단체 관광 금지 전면 해제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를 정통으로 통과한 태풍 솔릭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농작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농작물 2천916㏊, 비닐하우스 0.2㏊, 축사 2동, 가축 1마리 등의 피해가 났다. 농식품부는 잎이 손상되거나 도복된 밭작물은 피해가 경미해 대부분 자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주도 채소류도 이달 말까지 재파종이 가능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병충해 방제 등 농작물 피해 사후관리 요령을 알리고 보험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재빨리 손해평가를 벌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또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 가운데 판매가 가능한 물량은 과실 팔아주기 행사를 열고 판매 부적합 물량은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솔릭과 관련해 농업 분야 대응 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에 따른 과수 낙과·벼 도복 등 피해 상황과 배수장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해 피해가 예상보다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 복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무와 배추 등 농작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등 농작물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