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부과의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WSJ은 미국 소비자들이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탄산음료에 이르기까지 관세부과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 판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관세가 부과된지 시간이 좀 지난 오토바이나 일부 관련 소비재들이 특히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 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가격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꺾으며, 다시 기업의 순익 감소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오토바이 공장들은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대해 미국 제조업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비난했지만 해당 업체 CEO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오토바이 업체들도 속속 비슷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도 이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캔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는 모든 식음료 업체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른 제조업 전반도 여러 비용인상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 이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된다.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상품은 해당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지만 외식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에 49.8%로 절반이 채 못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외식업체는 야간 근무수당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증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지원대상 기준 규모의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 월정액 급여는 약 230만원으로 조건인 190만원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보수 총액 면에서도 고용보험 필수가입 면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소득금액 감소, 최저생계수급자로 소득 신고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난이 심각해 이를 기피하지 않는 근로자만 골라서 채용하는 것도 힘들다는게 이 들의 주장.
실제 외식산업은 특성상 사업 존속 연수가 짧아 임시채용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이 임시채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는 외식업체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외식업체 탓으로만 돌리는데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