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중국은 반도체 대표 3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D램 가격 급등과 공급부족으로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강하다.
최근 1~2년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중국 정부에 필수부품인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 하고 있으며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을 팔아봤자 반도체 업체만 남는 장사라고.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규모는 2601억 달러로 전세계 거래 물량의 65%를 차지 했으며 무역 수지 적자액은 193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중국은 삼성전자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격 인화와 공급 증가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압박은 올해 들어 더 거세졌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분기 연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공정경쟁을 헤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이 대표 3사에 일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들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 업계는 담합과 관련해서 문제될게 없다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 하는 눈치다. 반도체 업계는 이미 과거 미국의 반독점 조사로 거액의 벌금을 문 뒤 시스템적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한 의도도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더욱 속력을 내기위한 조치로 봉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최근들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뜨거운 여름에 발맞춰 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1000만원 미만의 저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많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급변하는 매출을 모델을 다각화 하기 위해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한 가맹점에서는 맥주를 함꼐 판매하며 다른 곳에서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장난감을 함께 파는 등 여름에만 집중되는 매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세를 넓히고 있지만 막상 빙과업체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고 한다. 빙과류 매출의 70%가 매출하는 동네 소매점에서 이미 권장소비자가격이 의미를 잃은 상황에 가격파괴를 내세우는 유통채널이 하나 늘어난 꼴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저출산과 커패 등 대체제로 아이스크림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
빙과시장은 정상적인 가격구조가 깨진지 오래다. 납품가는 유통채널 또는 지역마다 다르다. 또 소매점들도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가격 신뢰도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진 시장을 정상화 하기위해 가격정찰제도 시도해봤지만 물건을 아예 안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1~2%수준으로 낮아져 광고, 마케팅 등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막상 소비자들은 할인점을 반기고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 하위 20%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 고용 사정은 악화된 결과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직장을 다니며 번 돈 보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이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대에는 1분기 1분위에 대한 이전소득이 1년전 대비 21.6%나 증가한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소득은 '그냥'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게 만드는 유인이 없으며 특히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근로의욕 저하는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늘어난 1분위 이전소득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한 이유인데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근로시간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