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고 여겨지는 가계대출.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SR규제 등 주택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로 풍선효과가 의심되는 모습이다.
11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 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인 5조보다 훨씬 많은 수치. 지난해 4월과는 비슷한 수치다. 큰 그림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적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택대출 증가액이 2조 4천억인데 비해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증가액이 4조 9천억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택대출 증가액은 절반, 기타대출은 2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모습이 보이는 이유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생활안전자금 수요 등을 들었지만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됐다. 증가규모가 5조 1천억으로 작년 11월이래 가장 많았다.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 7천억 증가하면서 잔액이 200조를 넘어섰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신용대출도 1조4천억 늘어 작년11월 이래 최악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조 4천억 늘었지만 3월보다 증가규모가 4천억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아직 가계대출이 연간 관리 목표 내에 있으나 일부 대출의 증가규모가 커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하며 세계 4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한 업체가 EU 28개국과 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스마트폰 요금제와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우선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LTE요금제 가격 비교다. 우리나라는 1GB당 13.9유로로 16유로를 웃돈 1위국가에 이어 2등을 기록했다. 참고로 1등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3위인 캐나다는 9.6유로였다, 가
장 저렴한 핀란드는 한국의 70분의 1수준인 0.2유로였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0.5유로 상승한 반면 핀란드는 0.1유로 하락했다. EU 평균은 2.3유로였으며 OECD회원국 평균도 2.9유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무료통화가 제공되지 않는 LTE요금제 30유로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양도 41개국 중 34위로 하위권이었다.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국가도 많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과점으로 인해 데이터 과격이 과도하게 비싸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국내 통신사 업체들은 분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요금이 한국의 대표 요금제가 아닌데다가 25% 요금할인 등의 정책적인 측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국가별 시장 상황을 분반영하지 못한 단순 비교 데이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이 분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가 비싼편은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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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시장의 평균가치는 지난해 34달러 수준으로 OECD회원국중에서 최하위권이었다.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다행히 2011년 처음으로 30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 부동산 경기 활황 등으로 2010년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초라한 수준. 1위인 아일랜드의 88달러에 비해 38%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47.1달러에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숫자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근무시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일수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다른나라보다 1시간씩 더 일하는 꼴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적게 일하면서 생산성은 높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한국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34%짧으면서 생산성은 75%나 높았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생산성 하락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