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상위 20% 월소득이 역대 최초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와함께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간 소득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올해 가구당 전체 월평균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늘어났지만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결과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이번 1분기에 5.95배를 기록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95배 많다는 뜻.
다만 이번 지표가 다른 요인들로 인해 유독 격차가 크게 나온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상여금이 1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데다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이 작용했다는 것. 또한 1~2분위 소득의 감소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 당분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고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가계 실질소득은 1년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소득이 늘어난 데에는 이전 소득의 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기관, 세뱃돈 이나 연금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전소득은 작년 1분기에 비해 무려 19.2%나 늘어났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이번 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표가 시기상 요인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연간 통계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
이어지는 경기논란 속 결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르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한미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된 상황에서 다음달 미 연준이 예정대로 금리를 올리면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은 0.50%로 확대된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더 바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대외 자본 유출의 위험성이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곧 다가올 지방선거 등의 부담으로 인해 당장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 때문.
이에 금융시장은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7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 지난주 이 총재가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더욱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갈등 및 국제유가의 상승추세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게 사실이다. 게다가 고용시장 마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 안그래도 힘든 고용시장에 부담을 한층 더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역전,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한 통화정책 여력 확보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긴 하다는 의견 때문. 다만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7월 인상론과 4분기 인상론으로 나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곧 7월이면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직장인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 관련 설문조사가 흥미롭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 앱에서 직장인 12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73.1%의 직장인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4%나돼 60%가까운 직장인이 현실적인 회사의 어려움을 걱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로 나눠서 봐도 반응이 좀 달랐다. 주 52시간 도입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현장 적용가능서에서는 반응이 많이 달랐다. 주 52시간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업계는 회계였다. 반면 주 52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 곳은 통신사나 디스플레이 업체였다. 4명 중 3명이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더라고 꼼수로 이를 빗겨나가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한 직장인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주 52시간으로 줄이는건 불가능하다며 이를 초과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이 실적용되려면 기업의 체질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 52시간만 실현되는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현장에서 이러한 체질개선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