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조치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금액인 채권이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 될 경우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일정금액은 각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범규준은 다음 달 부터 각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악용가능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일듯하다.
현대상선이 15일 현대그룹의 주요 임원들은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현 회장 등이 2014년 택배회사 현대 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 지시 주도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자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이 2014년 7월 금융회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과 롯데제과 등 8개 롯데계열사와 공동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 이지스일호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때 맺은 계약조건을 문제삼았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와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 전액이 상각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경제적 부담을 현대상선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그룹 쪽은 당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파악중이고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문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실명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지난번에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거래 실명제의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실명제가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불법 자금 유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불법 자금 유통경로로 활용되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예전부터 불법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며 투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적당히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는 투기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세에 있어서도 실명제는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를 이용하면 거래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불안정 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명제로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명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투기적 양상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실명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