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하여 공정한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있다면서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난항을 예상케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직접 언급한것은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보복성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해서 더 걱정을 낳고있다.
그는 또 G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M이 이미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GM과 한국GM은 전날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공장 폐쇄이후 생산시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주고 있지만 그에대한 제대로 된 보답을 받고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한국의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에서 빼간 돈으로 중국을 재건했으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어느덧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하지만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소비자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한기가 돌고있다. 소비자들도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눈에 띄게 오른 물가에 벌써부터 차례상 차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우, 삼겹살, 배나 사과등의 과일, 각종 채소류, 어폐류등 차례상에 올려야 하거나 설날 밥상에 올라갈 주요 식품들의 물가가 하나같이 함께 오르고 있다. 크게 오른건 2배가까이 폭등햇다. 하지만 도매값이 이처럼 폭등했다고 해도 소매값을 이처럼 한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해당 품목들의 소매 장사를 하고있는 상인들은 울상이다.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도 비슷한 상황. 외주업체들의 인건비와 자재 값이 모두 오르는 등 재료값이 오르면서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명절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도 지난 명절에 비하여 적게 지급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른 물가에 당장 차례상이 걱정이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주요 품목들은 물론이고 설날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대부분의 품목들도 하나같이 물가가 올랐다. 또한 명절 기념으로 돌리는 선물셋트 역시 가격이 오르거나 구성이 줄어들어 선물 해주는 것 조차 꺼려지는 상황.
이같은 불경기는 설날 뿐만 아니라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체감경기, 기업체감경기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동산 업종, 개인 사업자에게 너무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이나 자영업자의 부실만으로 금융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GDP대비 100.4%였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32%P나 급등한 수치.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규모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커질 경우 시장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 추구 성향을 확대하는 점도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진 보험회사들이 매도가능 채권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 분기별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평가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매도 가능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 채권가격이 내려 평가손실, 자본감소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증권회사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고수익원인 우발채무 보증을, 신용카드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경제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