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 안보 조사보고서에서 관세부과 대상 12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인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실책인 면도 있겠으나 좀더 면밀하게 드려다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강업계를 주목한 것은 2015년부터다. 이때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본격화 하면서 철강의 우회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6%정도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제 철강 수입 1위 국가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저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품목을 거의 수출하지 않아 제재대상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미국의 철강 수출물량 대비 수입물량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받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나라기 때문. 반면 캐나다보다 수출량이 적은 브라질은 수출량이 수입량의 30배 가량이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미 철강 수출 품목을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GM의 강한 압박에 결국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정부. 이에 관해서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GM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 먼트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렸다고. 또한 역지사지해서 GM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다며 GM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마이너스가 나면 떠나는게 당연한 일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GM이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와 장기 고용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GM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NAFTA협상이 끝나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GM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 및 디자인 공급망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창원이나 부평에 있는 경차도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했다.
FTA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GM문제가 한미 FTA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 GM문제가 FTA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자동차 사업 전만 FTA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인 만큼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며 우리 수출 전략도 이에 맞춰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이 한국철수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일 GM 최고 경영자는 한국 GM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11일 GM 인터네셔널 대표 역시 한국 정부와 협상 중임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30만개의 일자리를 쥐고 흥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GM의 철수 압박을 좌시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GM은 결국 5월 말까지 GM 군산 공장의 완전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국내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접수 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군산 이외 나머지 사업장도 한국 정부, 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수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부족하며 모두가 급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GM은 우리 정부가 만족스런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내 완전 철수까지도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GM의 이러한 빠르고 강경한 압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국 GM 실사에 돌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지만 한국 GM을 지원하긴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몇가지 핵심 쟁점에 있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