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기존 정책들의 기조인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이 그대로 녹아들어있는 예산안이다. 복지 및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풀었다. 반면 전 정부의 핵심 경기부양수단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총지출 증가율. 내년 경상성장률이 4,5%임을 생각했을 때 이를 훨씬 뛰어넘는 7.1%.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3~5%를 오가던 증가율에 비교해보면 훨씬 높은 수치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 정부의 지향점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46조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1/3을 넘어섰다. 2008년 같은 분야 예산과 비교했을 때 2배이상 급증한 수치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그대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회안정망 관련된 예산은 무려 12.9%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 지출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게 이해가 된다.
복지관련 지출이 더욱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경직성 의무지출 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년 재정지출 총 429억원 중에서 의무지출이 218억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상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문정부 기간동안 해가가면서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어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제선 비행기의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에도 0원으로 정해졌다. 무려 다섯 달 연속 0원 행진을 이어가게 된것이다. 기름 값 부담이 큰 항공사 입장에서 수시로 오르내리는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조정해서 이를 보전하는데 최근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유류할증료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국내선은 얘기가 다르다. 지난 2월부터 편도 기준 22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8월에 11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200원으로 올랐다. 상식적으로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많은 기름을 쓰니 유류할증료도 더 높아야 하지않나 싶은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항공유 가격이 얼마 이상이 되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더 낮다. 이 때문에 최근에 국제선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국내선은 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국내선은 항공유 수입시에 여러 추가비용이 붙어 이를 내지않는 국제선에 비하여 기준가격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선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한차례 올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던 반면 국내선은 2008년 도입후에 부과기준을 올린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할증료가 기름값 보전수단이 아닌 하나의 수입 수단이 되어버린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정부의 개입이 힘든 사안이라고 하니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야할지 걱정이다.
최근들어 전국을 강타한 이슈, 바로 살충제 달걀이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이자 밥상메뉴였던 계란은 어느새 공포의 먹거리가 되버렸다. 안그래도 지난해 AI이후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걱정거리였던 계란은 이제 살충제까지 담고있는 괴물로 인식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이익에 눈먼 일부 농가와 안이한 대책의 정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농장주는 눈 앞의 이익만 보고 계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충제를 뿌려댔다. 정부의 경고도 듣지 않으면서 말이다. 특히 이번사태에서 더욱 충격적인건 친한경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가는 전체 농가중 4.5%, 일반 농가는 3.2%가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더 건강할것이라는 믿음하에 훨씬 비싼값을 주고 먹는 친환경 계란이 오히려 더 안좋았다는건 큰 배신감을 준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지적대상이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정도로 친환경 인증 받기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반해도 1년만 지나면 재인증이 가능하다. 정부가 산란계 농가에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것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선익품이면서 소비량이 엄청난 달걀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들은 전정권들의 문제라쳐도 현정권도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사태 초반에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체농장 4%에만 조사를 실시한것. 또한 이미 외국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않은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