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전망률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보다 0.4%p나 높은 3.0%로 전망한것이다.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3년만에 3%성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초에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가계부채나 한미FTA 개정 협상 등 불확실성으로 앞날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중 하나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들었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을 3.5%로 전망한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EU가 소비호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출과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 회복으로 자원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점 역시 우리나라 수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에 이어 수출과 투자의 회복세도 우리 경제에 호조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어느정도 개선될것으로 봤으며 11조3천억 규모의 추경이 고용시장 회복세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 상황 개선으로 내수 회복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P씩 끌어올릴것으로 전망하는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며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일단 집산소송제를 살펴보자.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는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면 현재 미국은 20%, 영국이나 유럽연합은 30%의 담합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에서 30억으로 높인다.
독과점을 야기하는 요소들도 점검에 나선다.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하여 점검에 나서며 이를 국민경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등한 교섭을 위하여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협의권도 인정한다. 또한 전속고발권 역시 손본다.
연기급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도 높인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며 추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협력이익 배분제와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피키지를 추진한다. 세액공제나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전기차는 충전소요시간이 10시간이 넘을 경우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 과도한 충전시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어 생겨난 규정인데, 최근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이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오는 9월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개정안에는 위에서 말한 10시간 제한 폐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테슬라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이 같은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차의 최소 배터리 충전전류는 완속은 32A이상, 급속은 100A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 다만 최근들어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요에 대한 감당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전기차다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전력 수급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