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이러한 보복성 관세 조치 대신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계획이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성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알루미늄과 철강의 주요 사용자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국가안보 논리를 광범위한 수입제한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또한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이러한 비상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에서 의견 충돌을 풀어내고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IMF가 관세정책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고 중재에 가까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주요 표적인 중국은 물론 동맹인 캐나다나 유럽 연합들까지 보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무역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경계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줄곧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자구계획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날 안건은 2016년 당시 논의됐다가 부결된 잠정합의안 처리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계획안 논의 등이다.
사측은 법정관리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재매각 반대 등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자구안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해외 매각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때 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조만간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협상이 결렬된 이유 등에 대해 노조원에게 알릴 예정이다. 총파업 등은 노조원에게 알린 뒤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오후에 이사회가 열린다며 이사회에서 합의 불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채권단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과 이행 약속을 전제로 차입급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사가 26일까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MOU체결 실패 시 차입금 연장 등의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고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에 사측은 법정관리로 인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도록 노조에 자구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해외매각을 문제삼아 협의가 되지 않은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한국 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첨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생각보다 지정 요건이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또한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서 이미 전해진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숫자가 사실이아니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해달라는 정도가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꼽자면 관계장관회의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