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정됐다. 작년에 비해 1030원 오른 7530원. 최근 5년간 평균이상폭이 7.4%였던것을 생각하면 무려 16.4%나 오른 이번 인상은 엄청난 상승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큰 최저임금 인상폭에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업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 증가는 곧 인건비 증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금 인상폭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영업이익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투자업체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형마트15.8%, 슈퍼17.4%의 영업이익 감소를 겪을것이라고 예측했다. 편의점 역시 가맹점주의 순수입이 14%이상 감소될것으로 예측된다는 데이터가 있다.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본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것이 불보듯 뻔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계도 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라 추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늘면서 가장 우려되는건 일단 고용감축이다. 유통업체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아르바이트 생등 파트타임 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물가상승 역시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하긴 무리가 있다고.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고 나서 충분히 검토 후 올려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임신 중 음주가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 중 음주가 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대대로 영향이 전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8일 사이언스 데일리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임신 중 알카올에 노출된 쥐의 자손을 3세대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신 중 알코올 노출은 직접 노출된 태아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출생 전 알코올에 노출되지 않은 후대까지 그 영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증거를 쥐 실험을 통해 밝혀져다고 한다. 일단 이 연구팀은 앞서 출생 전 알코올 노출이 복합 행동과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대뇌 신피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비정상 운동 행동과 불안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뇌와 행동 이상이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러한 이상증세를 겪는 쥐를 만들어 이 쥐에게서 3대에 걸쳐 뇌와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실험결과 2,3세대 쥐들도 1세대 쥐와 유사한 뇌와 행동 이상을 보였다고.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되지 않은 쥐와 그 쥐의 2~3세대 쥐와 비교했을 때 뇌의 용적과 체중이 현저히 적고 불안우울 유사 행동과 감각운동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임신 중 음주가 몇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안그래도 임신 중 음주는 금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할것이다.
최근들어 가맹점 본부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미스터피자나 bbq등의 갑질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으로 이에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에서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과징금 제재 역시 단 한건이 유일하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2012~2016년에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과징금 처분 역시 같은 기간에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다수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외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공정행위에 비하여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편이라고.
또한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고발처분이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발의견도 없지 않다. 경쟁법에 형사처벌조항은 최소화하는것이 맞다는 의견. 경쟁법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직접적인 물리적인 처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