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파리바게드측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고 한다.

올해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본사직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빵업이 근로 파견이 금지된 직종인 만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고용시한은 이달 9일로 이제 정말 며칠남지 않았으며 이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약 537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만약 파리바게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과태료 부과 시점은 연장된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맹점주 및 협력업체와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제방끼사와 카페기사를 새로운 법인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측은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시간을 벌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법적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에 의식하고있는 눈치다.

고용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으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파리바게뜨의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른 프렌차이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결국에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을 만나서 부동산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가 절반이상의 토지를 갖고있으며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처럼 최상위 일부에게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쏠려있는 상황. 또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40%오른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겨우 26.1%오른것에 그친것도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당시 도입되어 2005~2008년 급증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노무현 정부때 제도 도입당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입에 그쳤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정권내에 빠른 시일내에 보유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끼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택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는 신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DSR도입을 시사했다. 빛내서 집 사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 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정책이 갭투자를 잡는데 실질적 효력이 부족할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익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크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남등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아직도 갭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때문에 갭투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통 정책 발표 후 3~6개월이 지나서야 효과가 발휘되므로 그때에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여전히 갭투자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이 사드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노선들을 복항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유명 저가 항공사들이 연이어 한국행 노선재개에 나서고 있다고. 춘추항공의 경우 오는 31부터 닝보~제주항공 노선을 재개할 방침이며 상하이~제주 노선의 편수도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길상항공도 상하이~제주 노선의 복항준비에 들어갔다고.

사드보복에 언제 재개될지 오리무중이던 노선들이 이렇게 슬슬 복항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언질이나 지시에 의한것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운수권의 방어와 제주행 중국인 항공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최근 새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넌짓이 던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따라 사드보복완화움직임이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도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것 같다는 분석.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도 7개월만에 한국 여행 소개 홈페이지를 띄우고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직 국토부 측에서 길상항공의 공식 운항재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확실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계의 실직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처방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금융해법 이외에도 노동,산업,기업,교육을 총망라해서 가계부채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른바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를 찾은 후, 이를 기반으로 가계부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부채 자체를 보기 보다는 광역 교통망 부족이나 주거 불안에 따른 생활비용을 부채의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원인 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 활성화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 후에 집을 넘기는 형태의 연금제도다. 때문에 노인 소득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이를 넘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1%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 60대 이상 가구주의 자가보유율이 꽤 높은 상태라 주택연금이 활성화 된다면 노인 소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 소득 뿐만 아니라 노동자 들에게도 노후대비에 대한 안정감을 주어 노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0,50대 연령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안정망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계부채.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겹도록 들어본 말일것이다. 사실상 한국경제정책 실패의 누적은 대표하는 키워드같은 단어다. IMF이전에 기업부채가 대표적인 문제였다면 IMF이후로는 직장에서 내몰린 한계가구와 이를 노린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더욱이 역대 정권들이 가계 빛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부채주도 성장에 나서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 결국 지난 8월말 기준 140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순히 총액이 커지고 있는것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것이 문제다. 게다가 미국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계 빛이 있는 가구들은 더욱 큰 위험에 내몰릴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문제시 되고있다.

금리 인상은 빚더미에 앉은 고위험 가구에 특히 더욱 치명적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0.5%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중에서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더욱 큰 문제로 꼽힌다. 또한 단순히 부채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제반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금융부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게 사실이다. 이번 문정부에서도 DTI나 LTV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만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에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옛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처분한 KCC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합병 절차에서 옛 삼성물산이 주식매매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거짓 공시했다는 주주들의 주장도 공시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판결과가 앞으로 국정논단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공사중단 3개월 만에 결정된다. 4차례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으로 건설 재개 혹은 영구중단을 정부에 조언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든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벌였다. 전화조사와 시민참여단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4차조사에서는 양측 의견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해 1~3차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했던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았다. 사실상 이게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예상되고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19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개의견이 43.2%, 건설중단 의견이 43.8%로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어느쪽으로 결론이나든 후폭풍이 엄청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특히 건설재개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에도 조절이 불가피해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구중단으로 결론나더라도 매몰비용 처리문제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되어 역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여당 인원들이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정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핵연료 사고가 월성본부에만 4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의 신청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전 업계 및 신고리 5,6호기 원전 지역 주민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은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지용 부회장은 건설 공사 중단으로 3개월 동안 약 400억원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신고리 공사 건설이 중단되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국내 건설이 안되고 해외수출 기회가 없으면 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은 왜 수명을 다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며 만약 중단된다면 주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감에서 원전 산업은 해체,폐기물 안전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연내에 원전 지역 경제와 산업 보완대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은 금지하기로 밝혔다. 원전 산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산업위가 12일 국정감사 첫날 일정으로 무려 15시간 동안 에너지정채분야를 감사했다. 자유한국당등 여당 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엄호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감사 시작 때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내면서 감사개시 1시간을 넘겨서야 질의가 시작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빈약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경쟁력 약화등을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은 원전을 급속하게 중단하면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전반에 위협을 가져오며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안정적 전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해 국민적 불안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 비중이 축소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는데 애쓰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백 장관도 에너지 패러다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