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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15일 현대그룹의 주요 임원들은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현 회장 등이 2014년 택배회사 현대 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 지시 주도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자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이 2014년 7월 금융회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과 롯데제과 등 8개 롯데계열사와 공동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 이지스일호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때 맺은 계약조건을 문제삼았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와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 전액이 상각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경제적 부담을 현대상선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그룹 쪽은 당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파악중이고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문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실명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지난번에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거래 실명제의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실명제가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불법 자금 유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불법 자금 유통경로로 활용되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예전부터 불법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며 투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적당히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는 투기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세에 있어서도 실명제는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를 이용하면 거래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불안정 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명제로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명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투기적 양상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실명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1년 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부동산 시장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45%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44%에서 51%로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주택시장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와 신DTI는 각각 61%와 63%가 현행유지를 택했다. 수요 규제도 76%가 현행 유지를 주장했으며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 하는 지역을 정부가 추가 지정해야한다는 의견도 61%였다.

한편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감소세 지속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개선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의 개선세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건설투자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한다. 건축 관련된 각종 지표들도 부진이 심화되면서 건설투자의 둔화세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임을 예상하게 했다.

정부의 집값 관련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를 맞이해 집값이 내려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듯 하다.

한미 FTA의 첫번째 개정협상이 지난 5일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곧 있을 예정인 2차 협상에서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은 9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이었다. 협상이 끝난 후 양측은 모두 쉽지 않은 협상이며 합의에 도달하기엔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는 너무나도 크다. 미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으로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에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를 일정 대수까지 들여올 수 있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측은 어떤 부분을 주장했을까? 아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중점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ISDS는 국내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사법 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후 협상에서 세세한 부분보단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에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수출기업들. 수출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유리해야할 수입업체들 조차도 꼭 그렇지 많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왜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동차 시장을 보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는 이미 글로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겹친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일본과 직접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이뤄지면 다른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상황이 역전될 수 밖에 없다. 전자업체도 상황이 비슷한데, 특히 삼성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내려도 영업이익이 2000천억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수입업체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수출업체가 환율 하락으로 부진을 겪으면 약 1년 반 뒤에 국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이 장기화 되면 내수 위축으로 이루어지고 수입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수입업체들에게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결국 환율 하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이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수준에서 정상화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가 없길 바란다.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소속 변경을 둘러싸고 두 번째 노사간담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마땅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작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본사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태료 처분, 민사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만 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사의 간격은 좁혀지지 못했다.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 민주노총은 전원 직고용을 주장했지만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라는 합작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4152명의 제빵사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상태. 이는 전체 제빵사의 약 80%에 달한다. 민주노총 계열의 제빵사가 700여명임을 감안했을 때 민주노총 노조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빵사가 해피파트너즈와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 제빵사들은 숫자가 적으니 우리만이라도 직고용 하면 안되냐는 입장이지만 파리바게뜨는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해도 그들만 따로 직고용하는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부는 이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제빵사 숫자만큼 최종 과태료로 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 또한 24일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도 열린다. 앞으로 파리바게뜨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여러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역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다. 영세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감축이나 자동화시스템 구축, 혹은 아예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물가인상도 사실상 예고된 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를 약 0.2%~0.4%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이니 단순 계산으로 0.32~0.64%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연구원은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있는 농림어업, 서비스업에 물가상승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식산업이나 중소기업도 물가상승을 사실상 이미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외식산업은 우리 생활속에서 상당히 많이 찾는 산업이니만큼 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생활물가에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미 많은 외식 프렌차이즈들이 주요 메뉴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물가가 상승되면 다른 프렌차이즈나 개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꼽고 있다고 한다.

이제 불과 며칠있으면 새해가 밝는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게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띄는건 역시 최저임금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무려 1030원, 16.4%가 오른다. 이는 노동자,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해 환영받고 있으나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있다. 최저임금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이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크게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었던게 사실임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일하기를 꺼려하던 인력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력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 구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구인난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고용의 안정화 증대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높아져 소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에 돈이 돌게되고 이는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또다시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가상화폐 및 코스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이슈니 들여다 보도록 하자.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가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가고 있고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진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주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도 면밀히 감시중이라고 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검토중이며 올해는 어려울듯하고 내년 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이 한동안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들어 상승세가 멈췄는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다시 800을 넘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 개편도 언급했다. 유가증권 시장과의 차별성을 두어 코스닥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다만 코스닥시장을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중에 있다고 한다.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리,과장급의 30대 직장인이 공기업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노량진 공기업 강의에는 수강생중 20%가량이 30대라고 한다. 

공기업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자의 나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합격자중 20%가량이 30대인 경우가 수두룩하며 심지어 40대 신입사원도 한두명씩 보인다.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인 금융공기업 역시 30대 후반 합격자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40대 직장인들이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는 블라이든채용 도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못박으면서 나이,스펙등의 요소를 아예 보지 않고 채용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키는게 불가능해졌다. 이로인해 나이를 이유로 지원을 꺼리던 도전자들도 공기업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시 되면서 필기성적등 객관적인 요소로 뽑는 사원 수가 많아져 이 역시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면서 나이장벽이 허물어지고 실력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이 많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안그래도 문제되던 경력있는 신입사원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