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미국이 철강 안보 조사보고서에서 관세부과 대상 12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인 다른 나라들은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 실책인 면도 있겠으나 좀더 면밀하게 드려다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강업계를 주목한 것은 2015년부터다. 이때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본격화 하면서 철강의 우회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6%정도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제 철강 수입 1위 국가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저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품목을 거의 수출하지 않아 제재대상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미국의 철강 수출물량 대비 수입물량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받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나라기 때문. 반면 캐나다보다 수출량이 적은 브라질은 수출량이 수입량의 30배 가량이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미 철강 수출 품목을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GM의 강한 압박에 결국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정부. 이에 관해서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GM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 먼트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렸다고. 또한 역지사지해서 GM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다며 GM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마이너스가 나면 떠나는게 당연한 일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GM이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와 장기 고용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GM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NAFTA협상이 끝나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GM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 및 디자인 공급망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창원이나 부평에 있는 경차도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했다. 

FTA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 GM문제가 한미 FTA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 GM문제가 FTA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자동차 사업 전만 FTA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인 만큼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며 우리 수출 전략도 이에 맞춰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이 한국철수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일 GM 최고 경영자는 한국 GM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11일 GM 인터네셔널 대표 역시 한국 정부와 협상 중임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30만개의 일자리를 쥐고 흥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GM의 철수 압박을 좌시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GM은 결국 5월 말까지 GM 군산 공장의 완전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국내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접수 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군산 이외 나머지 사업장도 한국 정부, 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수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부족하며 모두가 급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GM은 우리 정부가 만족스런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내 완전 철수까지도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GM의 이러한 빠르고 강경한 압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국 GM 실사에 돌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지만 한국 GM을 지원하긴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몇가지 핵심 쟁점에 있어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하여 공정한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고있다면서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난항을 예상케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직접 언급한것은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보복성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해서 더 걱정을 낳고있다. 

그는 또 G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M이 이미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GM과 한국GM은 전날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공장 폐쇄이후 생산시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주고 있지만 그에대한 제대로 된 보답을 받고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한국의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에서 빼간 돈으로 중국을 재건했으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어느덧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하지만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소비자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한기가 돌고있다. 소비자들도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눈에 띄게 오른 물가에 벌써부터 차례상 차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우, 삼겹살, 배나 사과등의 과일, 각종 채소류, 어폐류등 차례상에 올려야 하거나 설날 밥상에 올라갈 주요 식품들의 물가가 하나같이 함께 오르고 있다. 크게 오른건 2배가까이 폭등햇다. 하지만 도매값이 이처럼 폭등했다고 해도 소매값을 이처럼 한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해당 품목들의 소매 장사를 하고있는 상인들은 울상이다.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도 비슷한 상황. 외주업체들의 인건비와 자재 값이 모두 오르는 등 재료값이 오르면서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명절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도 지난 명절에 비하여 적게 지급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른 물가에 당장 차례상이 걱정이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주요 품목들은 물론이고 설날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대부분의 품목들도 하나같이 물가가 올랐다. 또한 명절 기념으로 돌리는 선물셋트 역시 가격이 오르거나 구성이 줄어들어 선물 해주는 것 조차 꺼려지는 상황. 

이같은 불경기는 설날 뿐만 아니라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체감경기, 기업체감경기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동산 업종, 개인 사업자에게 너무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이나 자영업자의 부실만으로 금융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GDP대비 100.4%였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32%P나 급등한 수치.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규모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커질 경우 시장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 추구 성향을 확대하는 점도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진 보험회사들이 매도가능 채권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 분기별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평가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매도 가능 채권은 금리가 오를 때 채권가격이 내려 평가손실, 자본감소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증권회사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고수익원인 우발채무 보증을, 신용카드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경제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열풍에 결정타를 날릴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유명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 무려 580억엔, 한화로 5648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27일 자정쯤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에 공인받지 않은 누군가가 접속, 고객들이 맡겨 놓은 580억엔 상당의 NEM코인을 털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행히 다른 가상화폐가 털리지는 않았지만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엔화 인출 및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인체크에 따르면 해키이 시작된 것은 26일 오전 3시쯤. 코인체크는 이를 8시간이나 지난 오전 11시쯤에야 알아채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켰다. 

갑작스런 대형사고 발생에 업체도 소비자도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업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보상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언제 거래 정지가 풀릴지도, 보상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 

이번 해킹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해킹사태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해 470억엔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WSJ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디지털 화폐 역사상 최대의 해킹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가상화폐 열풍을 냉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한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즉시 업무 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퇴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당장 일에서 손을 때게 되면 이 중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당한다. 수사 결과 기소된 부정합격자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총 4788건의 적발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특히 혐의가 짙은 109건을 선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수사나 징계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무려 219명에 달한다. 현직 임직원은 197명, 이가운데 기관장이 8명이나 된다. 다만 8명의 명단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명의 기관장이 현재까지 조사결과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 역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된다면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으로 수사의뢰된 인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자 구제도 함께 추진된다. 채용비리로 합격자가 바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했다.

관강업계가 업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정부의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인력과 주말 및 야근인력이 많은 대다수 관광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1~2성급 소규모 호텔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됐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턴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수급이 어려운 콘도업은 특히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또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30인 미만 소규 사업장 역시 이번 대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인력양성, 운영자금 융자 확대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 관광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면서 가져올 여러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나 부정적 효과도 걱정되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업계는 걱정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기준미달로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7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조치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금액인 채권이거나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 될 경우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일정금액은 각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범규준은 다음 달 부터 각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악용가능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