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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고액 임대사업자임을 강조했다.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등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돌아간다. 집이 경매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이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줕액 등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임대 주택을 100만호 늘려 총 200만호의 등록임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만큼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받게될 수 있을것이라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에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각종 혜택을 부과한다. 우선 내년가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만들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각종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설에 휘말리며 타이어시장이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주가는 하한가를 찍었다.

산은은 이달 중순 회사 운명을 좌우할 최종 실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력한 정상화 방안은 P플랜. P플랜에 돌입하면 채무를 동결한 상태에서 신규자금을 온전히 회사 정상황에만 쏟을 수 있다. P플랜은 법원 주도의 법정 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P플랜을 시작하면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2조8천억, 이중에서 1년안에 만기가 도달하는것만 1조5천억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902억언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적전망도 밝지 않다. 금호타이어는 올 3분기까지 영업손실만 509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이 599억원에 이른다. 4분기에도 흑자전환이 불투명하다. 기업의 존속자체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살아나려면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성능 타이어 시장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각 절차가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해외 영업에서도 피해를 보고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 기술을 발전시키고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보인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정도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에 대한 설전도 거세지고 있다. 그저 거품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 반면 앞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산업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그야말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200만원을 돌파한지 7개월만에 2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에대해 거품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정말로 거품이며 비트코인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불가능하고 적정가를 전망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결국 거품이 꺼지고 말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트코인이 단순히 사기가 아닌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IMF총재는 비트코인에 대해 세계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며 암호화폐는 사기 이상의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낫고 주고 받기 위해 만날 필요가 없다며 비트코인이 테러활동이나 돈세탁과 관계가 없다는걸 증명해줄 기술도 개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비트코인을 가능케한 블록체인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일반적 화폐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 화폐의 거래가 아닌 일종의 주식거래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이 연일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가 싶더니 24일 800선 돌파에 성공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등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급성장이 거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스닥 지수는 지난 9월만 해도 650선에 머물렀다. 그러더니 지난달부터 강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해 결국 800선 돌파에 성공했다. 일단 정부가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도 있다. 코스닥 기업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다. 올해에 반도체 양대산맥의 실적개선이 핫이슈였다면 내년에는 코스닥 기업의 실적개선이 핫이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이 코스피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포트폴리오에 코스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거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제약,바이오주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임상이 성공할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느낌이 있어 만약 실패할 경우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딱히 큰 이익을 내는게 아닌 종목이 큰 상승세를 겪는 경우도 포착돼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급등에 조정가능성은 있어도 상승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많다. 내년 코스닥시장의 방향이 주목된다.

얼마전 국내 계란 시장에 큰 파동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사실상 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봐주기식 규정적용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던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인증기관 57개 중 85.9%에 해당하는 49개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 중 5개소에 대해 지정취소, 30개소는 업무정지, 14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관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지정 취소를 당한 한 기관은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특정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부여했다. 또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취소나 친환경 표시제거등의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소명 의견 제출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당수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여러 애로사항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관원도 문제가 제기된바 있는 기관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피감 대상인 민간친환경 인증업체에 은퇴한 농관원 직원들의 재취업 사실이 드러나 농피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적 있는것. 때문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다음은 보험에 관한 얘기다. 알다시피 일반 보험에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지진 특약을 따로 가입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그렇게 많았던게 아니다보니 가입한 사람이 거의 없는게 사실이다. 그 외에 관련된 풍수해보험이나 기업보험도 가입률이 아주아주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으로 지진을 대비한다는건 거의 없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와는 실정이 많이 다른것. 일본은 지진을 달고사는 나라다 보니 관련 보험 시스템도 굉장히 잘되어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어느정도 따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수능 마케팅을 대기중이었던 각 기업들은 급하게 지진피해 지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진으로 온나라가 싱숭생숭한 상황한 데다가 수능까지 1주일 연기된 바람에 이벤트 위주의 마케팅을 하다가는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편이나 여행 패키지의 경우 수능연기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여행객들을 위해서 취소 위약금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많다고 한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지진 테마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물 개보수 관련 기업들이 되겠다. 하지만 소위 지진 특수로 올라간 주가는 지난 경주 지진때를 보면 불과 하루만에 반짝 올랐다가 그 다음날부터 떨어져 한달이면 제자리를 돌아온다고 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적어 일단 사면 다시 팔기도 힘들다고 하니 큰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11월 15일, 포항에서 만만치 않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헀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로 2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하필 수능전날에 발생하는 바람에 수능이 하루전에 1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여로모로 파급력이 큰 지진이니 만큼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도 영향이 없을 수 없는 법. 이번 지진이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우리나라 산업시설에 관한 얘기를 뺴놓을 수 없다. 포항 가까운곳에 있는 공장들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다행히 주요 공장 시설들은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울산의 정유화학공장, 포항의 제철공장등 모두 별 영향 없었다고. 사실 가장 우려됐던건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공장인데 특히나 반도체는 아주 작은 진동에도 민감해서 지진에 아주 취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도체 공장들이 모두 지진 근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장 가까운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반도체 공장은 그 특성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건물설계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큰 우려를 불러온게 바로 '필로티'건물이다. 몇개의 기둥으로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이 양식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 이 공법의 건물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큰 문제라고. 그나마 2015년 이후에는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물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어려운 경기사정에 갈수록 늘어가고있는 자영업자들. 최근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 10명 중 3명은 종잣돈이 5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직원을 두지않은 나홀로 사장님 숫자도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60대이상 고령자 비중도 사상 최대였다. 경기불황과 고령화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먼저 종잣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종잣돈이 500만원 미만인곳이 전체의 28.3%로 가장많았다. 또한 절반 이상이 2000만원도 안되는 종잣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종잣돈 조달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돈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의 절반 이상이 직전 직업이 임금근로자였다. 또한 90%가까이가 준비기간이 1년이 안됐다. 절반은 1~3개월이었다. 직원을 두지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413만명으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사업자금 규모등 전반적인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조선업등 구조조정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영향이 있는것이다.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은 이전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았다. 음식숙박업은 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43.3%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러시아와 브라질이 1%대, 중국이 6%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인도는 무려 7.1%의 고성장률을 보였다. IMF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까지 7.9%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나갈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다. 세계 7위의 GDP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 GDP도 2008년 일본을 앞지른 뒤 줄곧 3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차률에 힘입어 인도 주식시장 또한 승승장구 하고있다. 인도의 대표 지수인 센섹스 지수는 얼마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 들어서만 무려 22% 오른 결과다. 

이에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시장을 매력있는 투자처로 꼽고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정이 안정되어있다. 모디 총리가 60%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2019년 총선에서도 연임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해서 메이크인디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있다. 또한 낙후되어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회복하기 위해 인프라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 및 인프라 시장이 매년 6%씩 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