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작년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투잡을 바라는 불완전 취업자수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증가로 인한 고용의 질 개선이 지난해 고용지표의 긍정적 측면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대부분의 투잡 희망자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상황은 더 나빠진 모습이다. 청년층에서도 투잡 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4% 늘어 이를 반영한 실업률이 11.4%에 달했다.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50만4000명이었다가 지난 4년 사이에 10만명이 넘게 늘어났다. 여기서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란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대부분이 저임금 임시직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안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잡 희망자 증가로 이를 반영한 실업률은 지난해 6.1%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률이 3.8%였으니 1.6배정도 된다. 청년층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지난해 20대 후반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투잡 희망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청년층 실업률은 11.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초단기 시간제 근로자나 취업 준비생 등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실제로 더 심각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매우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너무 쌓여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GDP의 5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전에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보다 67.5%많은 수치. 11년 후 나라빚이 50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는 얘기다. 예정처의 보고서가 정부 예상치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달성하는게 이 예측보다도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1240조9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2863조8000억원으로 20년사이 2배가넘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함께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국가채무로 누적된다는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기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6조원에서 2050년 149조4000억원까지 뛰어올라 무려 4배정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카드 결제를 원하면 싫은 기색을 보이는 택시들이 많다. 그 이유는 역시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 카드결제 수수료는 사업자가 내는데 회사 택시는 해당 법인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기사에게 부담이 없는 반면 개인택시는 택시 기사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결국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꼴이니 카드결제가 반가울리 없다.

서울시 택시 대부분은 티머니카드 단말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중 수수료를 떼고 받게 된다. 이때 서울 택시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 1.5%, 법인 1.6%다. 만약 개인택시 사업자가 하루 2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 3,000원을 카드결제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월 말부터 대폭 인하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이 연 3억 원 이하면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연 3억 매출을 넘는 택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0.8%로 낮아질 것이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에 내야하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가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사업자 대신 내주기도 하는데 이 같은 지원은 올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113억 원인데 택시비 인상 등으로 인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56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자영업자들이 대부업 대출로 내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가계대출 규제로 메이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힘든 자영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대부업을 찾는 모양새다. 올해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자영업자들의 대부업 이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의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대형 대부업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8.8%에 그쳤으나 2017년 12월 21.6%까지 오른뒤 지난해 상반기에 25%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요즘같은 경기 부진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대부업 대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빚을 지고 가게를 차렸지만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악조건이 겹쳐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은행에서는 대출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업권을 찾게되는 것이다.

자영업의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자영업 취업자 수는 단 세 차례만 제외하고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6월부터 11월가지는 예외없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시장을 옥죄고 나서 대부업 대출을 찾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엉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마트가 매달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10대 상품을 선정하여 초특가에 판매하는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한다. 독일의 알디나 리들같은 디스카운트 마켓을 개척해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저가 상품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 속에 초저가 정책이 내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

이마트는 계란, 삼겹살, 휴지 등 실생활에 자주쓰이는 핵심 상품 등을 중심으로 10대 상품을 선정해 매달 40~50%씩 할인 판매하는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장 못지않은 가격경쟁력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밝힌 초저가 시장 개척의 첫 단추를 맞추는 프로젝트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갑자기 신설된게 아닌  6개월 전부터 준비된 프로젝트다. 국민가격 프로젝트의 첫 상품인 개당 990원짜리 전복의 경우 이마트 수 바이어가 지난해 여름 양식장과 대규모 물량을 직접 계약해서 만들어낸 계약이다. 수협 등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해 유통 비용을 줄임으로서 이러한 가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명절 선물세트까지 한꺼번에 계약해 대규모 물량 확보가 가능했고, 박리다매 전략을 취했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혁신적인 배송방식으로 물류비를 절약한 것도 주요했다. 보통 활어 수조 차량으로 양식장에서 물류센터로 전복을 배송했으나 5㎏씩 산소 포장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원가 15%를 절감할 수 있었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경기가 더욱 둔화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되자마 국제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이했다. 애플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뉴욕증시 폐장 후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 중국 매출 부진등을 이유로 2019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5∼9%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2007년 아이폰이 첫 출시된 이래 이런 식의 경고는 처음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애플의 실적전망치 하향조정은 미·중 무역 전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정치권 불안 및 브렉시트같은 유럽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까지 겹치면서 국제 리스크에 함께 노출된 금융시장에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성장성 우려와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국제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엔화는 3일 오전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장중 한때 달러당 104.87엔까지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엔화 급등세는 이후 다소 진정됐으나 오후에도 달러당 107엔 안팎을 오가며 전날보다 2%가량 상승한 수준에서 거래됐다. 호주달러 대비 엔화도 장중 10년 만에 최고치로 전날보다 약 8% 뛰어올랐으며 터키 리라화 대비 엔화는 10% 급등했다. 불과 7분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것이라 더욱 충격을 크게 만들었다. 일본 증시 휴장으로 거래량이 낮은 것도 이같은 엔화 가격 급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특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2조 6000억원 이상을 들여 자영업자 지원에 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려 적용하는게 장점.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카드매출을 연계하여 대출 한도를 매기는 대출도 내년 1분기에 내놓을 방침이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한 매출을 이용해 장래 매출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서 자영업에 각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보조지원 사업도 실행한다. 사업을 한번 실패한 후에 다시 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혹은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의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단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만 대상에 해당한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미국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일본 도쿄 증시에서도 1년여 만에 닛케이지수 2만선이 무너졌다. 세계 증시 지수가 어느 곳 할거없이 폭락을 면치 못하는 모양세다. 닛케이지수는 25일 개장 직후 급락세를 보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9,147.45로, 전 거래일 종가(20,166.19)보다 1,018.74(5.05%)포인트나 폭락하며 2만선을 지키지 못했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 2만선이 붕괴된 것은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엔/달러 환율도 장중 달러당 110.27엔 밑으로 떨어져 지난 8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24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논란에 이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들 3대 지수가 성탄 전야에 모두 1% 이상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S&P 500 지수는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함께 약세장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뉴욕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날 도쿄 증시에서 거래 개시 직후부터 매도 주문이 이어졌다. NHK는 주가 하락은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에 정부가 연이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북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울상이지만 지역별로 분위기 차이가 크다고 한다. 대체로 새 아파트가 밀집한 길음·미아동 일대는 최근의 집값 하락세가 반갑지 않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비교적 노후 아파트가 많은 방학동이나 상계동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평소 시세변동에 민감하지 않았던 동네고 투자보다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학군수요가 주목하는 중계동 학원가는 문의는 꾸준하지만 거래는 예년만 못하다. 집값 하락세에 관망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 대체로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목소리는 다양하다. 

길음·미아동·정릉동 일대 새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강북 14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0.01%에서 –0.0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투자수요가 많아 시세에 민감한 강남과 달리 강북은 투자보다 실거주자가 많다. 따라서 강남처럼 집값 하락이 미치는 여파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크지만 변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비교적 시세흐름에 영향을 덜 받는 도봉구 방학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등은 하락폭이 적거나 대체로 보합세다. 중계동 학원가도 최근 거래가 잠잠하다. 여전히 부동산 문의는 어느정도 존재하나 최근 집값이 연이어 꺾이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에서 은행별로 분위기차가 커보인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임금 피크제 협상. 9월에 이뤄진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연령 시점을 지금보다 1년 늦추기로 했지만, 지부별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각 은행에서 계속해서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등 주요 현안에 합의하며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2.6%(사무지원·고객만족 직군은 4.0%)로 확정하고 노사문화 증진을 위해 임금인상분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췄다. 1시간 점심시간 보장, 퇴근 이후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업무지시 자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태아 검진휴가 신설 등 직원 복지나 육아 환경 개선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KB국민은행 노사는 파업위기에 내몰렸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임금·단체협약 대표자 교섭이 최종 결렬된 후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18일 중노위가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한 안건이 70여건에 이르는 데다 쟁점 안건에 노사 견해차가 큰다며 24일 2차 조정회의 전까지 추가 교섭까지 주문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