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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출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월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되면 대출 받기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험사에도 30일부터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됐다.

DSR은 부채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따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체 DSR 기준에 걸려도 심사역이 승인하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DSR 70∼80%를 위험대출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이미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출규제는 원래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나친 규제가 동원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슬금슬금 오르는 대출금리도 실수요자에겐 부담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연 5%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다른 전문가는 현재 금리가 실수요자에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만약 기준금리가 2번 정도 오르면 대출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대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에는 빚내서 집사자는 관습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소득에 맞춰 집사는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뜻.

국내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를수록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코픽스는 이번 9월 1.89%에 달하면서 근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1월 20.91%를 기록한 후 9월말 기준으로 18.99%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 20%를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다음달중 자동금리인하제가 시행되면 대출금리 인하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도 오르는 게 순리인데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압박에 반대로 내려야 할 판이라며 수신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낮아져 예대마진이 줄어들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연 3~4%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이달부터 중금리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금 확보를 위해 예금 금리가 더욱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실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면접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글로벌 선발 기업이 사용하는 질문지는 철저하게 후보자의 과거 행동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 이때 중요한 점은 후보자가 처한 상황이 가급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접관 교육도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사항이다. 우선 사전 교육을 통해 면접관들로 하여금 이번 면접에서 누구를 왜 뽑으려고 하는지, 뽑는 사람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숙지하게 만든다. 또 면접이 끝난 뒤 매번 면접 방식과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한다. 먼저 면접관이 뽑은 후보자가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면접을 효율적으로 보지 못한 면접관이 보인다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체한다. 면접장이나 면접 시간, 면접의 분위기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적절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면접 문화 중 참고해야할 부분은 면접 후보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통과하는 사람보다 탈락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직원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 본 사람들이 된다. 이는 곧 그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직결된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후보자들의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강하게 차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떨어진 지원자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노력한다.

면접은 취업을 바라는 취준생에게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뽑는 기업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직원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들여서 면접을 거쳐 뽑은 직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부 평가가 종종 나오고는 한다. 더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면접 방법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배워보자.

글로벌 선발 기업들의 면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끊임없이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누가 면접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접 방식과 절차를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면접관이 원하는 인재가 아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으려는 것. 이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장치가 면접관들이 사용하는 질문지입. 회사가 질문지를 사전에 만들어 배포해 면접관들이 원하는대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대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후보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일이다. 면접관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더 후하게 평가한다. 미리 준비된 질문지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면접에서 질문지를 사용하면 면접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면접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보니 면접관들이 각자 관심있는 것 하나씩 물어보다보면 시간이 끝나기 일쑤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기업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면접을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에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술탈취다. 기술탈취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7%가 그 시점으로 계약체결 전 단계라고 답한 것.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53.8%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다. 23.1%는 서면은 발급받았지만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요구를 많이 받은 업종은 기계설비, 자동차, 전기전자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꾸준히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 최근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인해 기술탈취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41.9%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13.8%보다 훨씬 많았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9.13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9.13 대책으로 바뀐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당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한도가 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서울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원에 그친다. 건당 연간 1억원 제한에 걸려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위 승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 적극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심사 사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 적발 시엔 벌칙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이를 사후관리할 책임을 진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또, 해당 고객은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익숙해진지 몇 년은 됐을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고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짐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하는 수준. 올해 1~8월 누적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200억원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금액 비중이 70.7%로 가장 높았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였다. 유형별로 주요 피해자들이 달랐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을 주로 많이 받는 남성, 40·50대 피해가 컸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여성, 고령층 피해가 컸다.

금감원은 다음달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 전 은행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장 주관으로 캠페인 발족식을 개최하고 영업점 대면·비대면을 통한 유의사항 집중 안내, 안내 책자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간회사와 협업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한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에 대한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제도 보완 등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3년여만에 국내에 메르스가 다시 찾아왔다. 전염성이 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1차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공항검역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메르스 환자를 통과시키면서 메르스 차단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확진 판정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메르스 환자를 입원격리 조치했고 밀접접촉자들을 파악해 자택이나 시설격리를 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이부분에서는 초동방어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A씨는 61세로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8일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다행히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는 증상이 심해지면 혈압저하나 호흡관리 증상을 보이는데 A씨에게는 이러한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메르스 환자의 증상이 변할 수 있기에 1∼2주 더 지켜보고 호전되기 전까지는 격리치료를 계속하며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메르스 환자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 더는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하게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에도 들어갔다. 밀접접촉자는 총 21명으로 개인 거주지 혹은 시설에서 격리조치 중이다. 이들 밀접접촉자 중에는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중에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영국인 여성 1명을 의심환자로 검사한 결과, 1차 음성으로 나왔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시비에 대해 한미 FTA는 별로 개정이 필요한 협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큰 변화가 없는 이번 개정안이 잘한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감안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이 속전속결로 끝내고 원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장은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성과라고 설명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와 무역구제 절차 개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기존 협상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수는 우리가 얻었다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무역구제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이미 있는 절차를 명문화했을 뿐 기업에 실제 도움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협정문에 대한 여러 등 국내 절차를 이번달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과 서명일정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이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달라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를 건드리지 않았고 농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했다. 관세문제에 있어서도 픽업트럭 미국 관세 기간이 연장되긴 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전혀 없음을 생각해보면 큰 피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지만 지금까지 2만5000대도 채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별로 문제될 것 없다는게 주된 의견. 오히려 미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