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부분 허용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전히 해제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관영 매체가 사드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 단체관광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해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날 중국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안보 위협은 변한 게 없고 미국의 개입으로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 관광객 수가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지금은 다시 중단됐다는 여행사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부 상하이 여행사에 대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작년 3월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베이징, 산둥성, 충칭, 우한에 이어 이번에 상하이에서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5개 지역의 경우 온라인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전세기 금지, 크루즈 금지, 롯데계열사 이용 금지등 4불 정책은 여전히 적용돼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3월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 해제를 약속했지만, 중국 당국은 한국 반응을 봐 가며 찔끔찔끔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는 한국 단체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라 이 곳에서의 한국 관광이 허용됐다는 것 만으로 단체 관광 금지 전면 해제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를 정통으로 통과한 태풍 솔릭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농작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농작물 2천916㏊, 비닐하우스 0.2㏊, 축사 2동, 가축 1마리 등의 피해가 났다. 농식품부는 잎이 손상되거나 도복된 밭작물은 피해가 경미해 대부분 자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주도 채소류도 이달 말까지 재파종이 가능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병충해 방제 등 농작물 피해 사후관리 요령을 알리고 보험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재빨리 손해평가를 벌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또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 가운데 판매가 가능한 물량은 과실 팔아주기 행사를 열고 판매 부적합 물량은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솔릭과 관련해 농업 분야 대응 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에 따른  과수 낙과·벼 도복 등 피해 상황과 배수장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해 피해가 예상보다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 복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무와 배추 등 농작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등 농작물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요인들로 경영난이 가중된 편의점주들이 수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 본사가 본사 독식형 수익구조를 바꾸고 폐점 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험에 몰려 있다며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없이 내년을 맞을 경우 편의점주 월수익은 80만 원대로 급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건물 임대료 부담 완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종량제 봉투 세금 제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편의점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증가했지만 편의점주 연평균 매출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협회는 2016년 편의점 주요 5개사에서 점주 전체 영업이익은 약 8,000억원이고 본사 5곳의 당기순이익은 4,547억원이었다며 본사의 당기순이익을 점주들에게 배분하면 훨씬 많은 수입을 점주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편의점 본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폐점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실시할 것과 무분별한 출점 및 24시간 영업 강제를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계속해서 얘기되고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숫료 인하에 당연히 카드사도 동참해야 하지만 정부와 소비자도 일정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번 결제하는 빵집이나 편의점 등 소액다결제 업체는 혜택을 보게 됐지만 1회 결제금액이 큰 업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다양한 수수료 시스템을 모두 감액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신용카드 업계는 매출 중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모두 가맹점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카드 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겠다며 신용카드 업계와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중인 소상공인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면서 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마일리지가 있어서 사용자들이 더 쓰려고 하는데다 제로페이나 직불카드에 없는 여신기능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심상치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서만 4.53% 올랐다. 앞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올해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하락세까지도 전망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 

참고로 전문가들이 꼽은 가격 안정의 가장 큰 변수로는 공급 물량 증가를 꼽았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44만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서울·수도권에서만 18만 6000가구나 된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2년 한 해 전국적인 입주 물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다.

전국적인 집값 흐름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하락세를 띠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 움직임은 예상을 빗나갔고, 전문가들은 체면을 구겼다.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라는데 왜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먼저 매매가격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민감도가 전셋값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격 하락 민감도는 전세와 매매 시장 간 차이가 크다. 주택이 준공되면 전세 시장에는 바로 공급 증가로 연결된다. 그래서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서 즉각 반응한다. 다양한 가격변수의 영향도 크다. 입주 물량은 많은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집이 준공됐다고 바로 처분하지 않는다. 미래 가격 상승을 따져 보유 또는 처분을 결정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다주택자들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급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7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전월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각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에만 6914명이  2만851채를 신규 등록해 임대사업자 수가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대비했을 때 무려 52.4%나 늘어난 것. 지난해 한 해 동안 월평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5220명으로 이보다도 32.5%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3만6000여명이다.7월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475명, 2466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비중의 71.5%를 차지했다.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살펴보면,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의해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웃돌았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연 84만원의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 7만원만 과세돼 77만원을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연간 123만원 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돼면서 에어컨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에 에어컨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커지면서 중고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중고 에어컨은 새 제품 대비 70% 가격에 설치까지 사흘이 넘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 에어컨 시장은 약 100만대 정도로 연평균 20~30만대의 중고 에어컨이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새 에어컨이 매년 200만대 가량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고 에에컨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 에어컨의 80%는 사무실, 숙박업소, 오피스텔 등에서 사용되던 영업용 제품이다. 영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다수의 중고 에어컨을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중고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다. 가장 인기 많은 종류는 벽걸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약 7평형정도의 제품은 없어서 못팔정도라고 한다. 

반면 스탠드형이나 창문형은 제품은 있으나 수요는 많지 않다. 창문형의 경우 숙박업소에 주로 판매되고 스탠드형은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에어컨 사용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LG전자가 핵심 부품인 인버터 컴프레서에 대한 '10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2~3년 정도된 인버터 에어컨을 구입하는 걸 추천한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중국산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됐다.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는 22개사 59개 품목. 해당 의약품들은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이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8만명은 처방 또는 조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및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모 회사에서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돼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 정제해 발사르탄을 제조해왔다. 이 중 일부 발사르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이 발견된 것. 

문제가 된 59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에 가더라도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환자 부담금은 없다. 기존에 약을 처방 받았던 의료기관이 휴가 중이라면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면 된다. 기존 병원·약국이 휴업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곳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환자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지하면 위험하며 의사의 상담과 재처방을 반드시 거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31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부과의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WSJ은 미국 소비자들이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탄산음료에 이르기까지 관세부과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 판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관세가 부과된지 시간이 좀 지난 오토바이나 일부 관련 소비재들이 특히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 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가격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꺾으며, 다시 기업의 순익 감소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오토바이 공장들은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대해 미국 제조업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비난했지만 해당 업체 CEO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오토바이 업체들도 속속 비슷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도 이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캔 코카콜라를 만드는데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는 모든 식음료 업체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른 제조업 전반도 여러 비용인상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 이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된다.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상품은 해당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