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하며 세계 4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한 업체가 EU 28개국과 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스마트폰 요금제와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우선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LTE요금제 가격 비교다. 우리나라는 1GB당 13.9유로로 16유로를 웃돈 1위국가에 이어 2등을 기록했다. 참고로 1등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3위인 캐나다는 9.6유로였다, 가

장 저렴한 핀란드는 한국의 70분의 1수준인 0.2유로였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0.5유로 상승한 반면 핀란드는 0.1유로 하락했다. EU 평균은 2.3유로였으며 OECD회원국 평균도 2.9유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무료통화가 제공되지 않는 LTE요금제 30유로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양도 41개국 중 34위로 하위권이었다.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국가도 많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과점으로 인해 데이터 과격이 과도하게 비싸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국내 통신사 업체들은 분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요금이 한국의 대표 요금제가 아닌데다가 25% 요금할인 등의 정책적인 측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국가별 시장 상황을 분반영하지 못한 단순 비교 데이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이 분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가 비싼편은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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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시장의 평균가치는 지난해 34달러 수준으로 OECD회원국중에서 최하위권이었다.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다행히 2011년 처음으로 30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 부동산 경기 활황 등으로 2010년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초라한 수준. 1위인 아일랜드의 88달러에 비해 38%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47.1달러에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숫자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근무시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일수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다른나라보다 1시간씩 더 일하는 꼴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적게 일하면서 생산성은 높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한국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34%짧으면서 생산성은 75%나 높았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생산성 하락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조선등이 심각하게 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 것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투자 위축으로까지 전이되면서 전월대비 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치인 4.5%까지 치솟았다.

이와중에 그나마 내수는 조금 올랐다.. 3월 산업동향 중 그나마 증가한 분야는 소매판매 분야. 전월 대비 2.7% 늘었으며 이중에서도 승용차 통신 기기 등 내구재 항목이 6.6% 증가했다. 문제는 이같은 내수 진작이 기업의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것.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내 주력 산업인 수출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 내수 진작만으로는 전체적인 산업침체를 돌이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처럼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세계 경기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그 덕을 보고있지만 호황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이처럼 경제지표에서 나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경제 문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수출문제가 해결되어 세계 경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호황을 맞이하길 바란다.

산업 현장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장 가동률이 9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재고 물량은 20년 만에 최대 높이까지 쌓였다. 생산이 위축되면서 설비투자 감소 폭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다.국내 주력산업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호황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걱정이다. 실업률 마저 17년 만에 최고치로 솟았고 그동안경기를 이끌어온 생산, 투자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이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1,2월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좀 더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꼭 이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가동률이 7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저수준이며 재고도 전달 출하량 대비 재고 비율이 114.2%를 기록하면서 외환이기 이후19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게 큰 문제다. 지난 3월 대비 생산이 2.5% 줄었다. 13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처럼 수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 수출 부진이다. 3월에 10% 넘게 수출이 감소한 것. 자동차산업은 후방효과가 큰 만큼 수출이 줄면 완성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품산업까지 연쇄로 타격을 입는다. 이에 조선업까지 함께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산업들도 함께 타격을 입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파문이 어느새 조앙호 회장의 사퇴요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이 속속 제보되고 있으며 경찰, 관세청, 국토부의 전방위 조사와 탈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비난의 총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조현민씨의 물벼락 갑질이 처음 이슈로 올라올 때만 해도 조현민 개인의 일탈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대한항공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추가 제보를 속속 하면서 추가 갑질 외에도 회사경영비리라는 치명적인 사안들까지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사법당국의 조사도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조양호 한지그룹 회장에 대한 퇴진문제도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도 조양호회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인 통행세 챙겨주기 의혹이나 관세포탈 의혹 등으로 인해 회사가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의혹제기와 사퇴압박에 조양호 회장은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 모습이다. 조회장은 이미 지난 22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경영상 문제 등 경영책임으로 해석될법한 이슈들이 추가로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자신의 경영권 사수까지 걱정해야할 입장이 돼버렸다. 기소를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경영진과 사주일가에 대한 여론이 사장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악의 여론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이 난관을 어떻게 파헤쳐 갈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연령대에 따른 생활 패턴에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다. 그런데 한 카드사가 정부와 함께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차이가 1인 가구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젊은층보다 비교적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서의 소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중년 여성보단 남성이 이러한 경향을 훨씬 뚜렷하게 나타냈다.

40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이러한 경향을 비슷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50대로 넘어가면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여성은 혼자 사는데 정서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반면 남성은 크게 늘어나 두 성별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는 여가 패턴과 이에관한 소비 데이터를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생활비에서 여가에 들이는 생활비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이 바로 4~50대 여성층이다. 비행기 표를 사거나 숙박에 돈을 쓰는 비중이 전체 연령, 성별 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연령층 남성은 여가에 들이는 소비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여성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혼자 사는 데 있어서 뭐가 불편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혼밥이나 일상생활에는 중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젊은층에 비해 많이 느꼈으며 특히 남성이 이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젊은층의 사고가 기성층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경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허나 직원들의 매매가 정지된건 10시 8분에서였다. 총 16명의 직원은 무려 501만여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심지어 주식을 판 직원들 중에서는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애널리스트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구제에 최대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꾸려 현재 180여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피해 건수와 규모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보상 구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주식을 배당받고 팔아버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혹은 형사고발 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삼성증권 주식이 수백만주 불어났다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 그동안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특히 이번 사태를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없는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사실상 이렇게 전산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파는 경우 장중 매도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마감 후에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수량을 맞춰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으나 이미 문제가 생긴 이후다. 금감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징 않았고 증권사들을 조사해본 뒤 필요한 경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이 대규모 배당 실수를 하여 가짜 주식이 시중에 유출된 것.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및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하루동안 이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최종결재자는 오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했다. 담당 직원이 배당 사고를 파악한 뒤 임직원의 주식매매가 정지되기 까지도 37분이나 걸려 이를 팔아 치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대규모 전산상으로 발행돼 유통까지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금융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발생시킨 삼성증권도 문제지만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9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자본 시장의 가장 핵심인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고개숙였다. 이어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결제이행과정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이 회사 차원의 통제 시스템 부실로 보고 있다. 관리 시스템이 미비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5일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력했는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 실제 직원들 계좌에 들어갈 때 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담당자는 9시 31분에야 오류를 알아차리고 9시 45분 현장 부서들에 유선전화로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공지했다. 9시 51분부터 3차례 사내망에 팝업으로 매금지 공지까지 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연신 받아치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SCMP는 미국의 관세폭탄 천명에 중국도 당한 만큼 갚는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며 무역전쟁을 갈수록 키우고 있고 이런 전략보다는 상대방을 회유하는 전략이 양측에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미국의 선전포고로 촉발된 이번 무역전쟁에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8일 미국이 조치한 중국산 철강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에 중국도 미국수입품 128개 항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 예이다.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중국의 이번 보복관세는 무역전쟁의 수많은 전장에서 또다른 하나의 사격 개시일 뿐이며 이런 전투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초기에는 일부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겠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이 취하는 모든 것에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일 중국의 보복 관세 항목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층인 중서부 농업 주의 주요상품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의 더 큰 규모의 상품도 보복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행보 역시 보복 기조의 일환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곧 열릴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도 이에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미국이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안보인다. 농축산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에 미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은 분명하게 미국은 중국이 보인 대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기다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가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의 강경대응에 미국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미국의 주요 지수는 연달아 모두 하락했다.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은 무엇보다 제조업과 축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육류업체 타이슨푸드의 주가는 최근 눈에띄게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아마존의 주가 역시 5%이상 떨어졌다. 

이같은 여러 악영향에 미국의 정보기술산업협회를 비롯 여러 금융기관들이 백악관에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계는 더욱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조처는 미국 농민들에 대한 관세이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들이 초래한 것이라며 농민들이 무역전쟁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농민이 농가매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그러면서도 최근 미국이 이렇듯 무역전쟁을 계속 촉발시키는 것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