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르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지만 외식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에 49.8%로 절반이 채 못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외식업체는 야간 근무수당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급여 총액이 증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지원대상 기준 규모의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 월정액 급여는 약 230만원으로 조건인 190만원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보수 총액 면에서도 고용보험 필수가입 면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소득금액 감소, 최저생계수급자로 소득 신고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난이 심각해 이를 기피하지 않는 근로자만 골라서 채용하는 것도 힘들다는게 이 들의 주장. 

실제 외식산업은 특성상 사업 존속 연수가 짧아 임시채용직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이 임시채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는 외식업체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외식업체 탓으로만 돌리는데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을 하면 5년내에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저주. 그 저주가 지금은 정말 현실이 된 것 같다. 5년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8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문을 연 가게 10곳 중 8곳은 5년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 임대료와 최저임금 부담 등이 업친데 덥친격으로 작용하면서 나온 결과다. 

통계청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2016년 개인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110만명이며 같은기간 83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잇지만 대략 80% 정도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의 폐업률이 높다고 한다. 외식업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의 1.5배 수준이라고. 이에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거의 절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급등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사장 본인이 맡은 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에 쥔 돈은 예전만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하루종일 더운 날씨에 닭을 튀기는 중노동에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50~3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80%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 전업을 고려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고 파격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 업체는 현지보다 가격을 싸게 신고해 1만원에 8~9캔씩 묶어 파는 가격 후려치기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쓴다고 한다. 일본편의점에서 약 2860원에 팔리는 맥주가 국내에서는 2500원에 팔릴 수 있는 이유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차가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 국내 맥주 업체는 해외에서 자사 맥주를 만들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산, 수입 맥주 구분 없이 L당 840~86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 부과시 국산 맥주 500ml짜리의 출고가격이 1692원에서 1481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수입가격 560원짜리 미국산 맥주의 출고 가격은 1192원에서 1223원으로 오른다. 한 캔에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출고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가 수입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는 주세개편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안할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언젠가부터 시작됐던 이른반 '수입맥주 4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즐길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맥주에 매기는 주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수입맥주 4캔을 보지 못하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국산 맥주 가격을 내려야지 왜 수입맥주 가격을 올리려고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의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외국 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 방식의 맹점을 악용, 국내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5%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지난해 3배이상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맥주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수입맥주가 주세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격후려치기를 하니 애초에 당해낼 수가 없을 수박에 없다는 것. 국산맥주는 원재료비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가격이 정해지면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반면 수입맥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이에 비례한 0~30%의 관세를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주세 등이 붙는다.

일단 건설은 주택 경기 하방 압박이 거세며 건설 수주 역시 최근 몇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수주는 아예 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전망이다. 조선업은 최근 조금씩 수주가 늘고 있긴 하지만 실적 부진과 저가 수주 위주의 실적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값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할 경우 한국 자동차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철강업도 함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박에 없다.

그나마 있는 호재라면 남북 화해무드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철강업이라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경협이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아니 시작이 될지 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강업계에는 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제조원가 부담도 함께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경부하요금 할인율 출소를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으로만 1조원 이상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대부분 철강업체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에 대응하려면 제조원가를 낮추거나 최신 기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철강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출 쿼터, 수요 산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가 또 한번 어려움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미국 수출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수출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철강업체도 함께 피해를 볼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어렴움을 더하고 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업은 미국으로부터 올해 263만t의 수출 물량 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 3년동안 수출 물량 평균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물량을 배정받았던 국내 최대 업체 포스코는 올해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미국 수출 사업을 접었다. 높은 관세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관세에 신음하고 있는 철강 업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쿼턴만이 철강 업체를 옥죄고 있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는 어느새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다.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에 이어 이번엔 EU도 철강 수입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에 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이 미국의 수입 제한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EU로 몰려 들어올 것을 감안한 조치다. 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한 조치지만 우리나라도 이 사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게 문제다. 

철강 수요 산업의 부진도 큰 걱정거리다. 철강의 주요 소비처는 건설과 조선과 자동차 등이다. 하지만 이 산업들이 모두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일회용컵 말고도 일회용과의 전쟁으로 잡음을 겪고잇는 곳은 또 있다.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다. 현재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20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적발시 벌금을 물게 된다.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되도록 비닐봉투 부담금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불만의 표시로 5만원짜리, 심지어 수표를 지불하는 유형, 카운터에 물건을 다 올려 놓고는 안사겠다는 유형, 다짜고자 호통을 지르는 유형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편의점 일선에서는 비닐봉투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3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정부의 단속이 강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를 노리고 파파라치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편의점 입장에서는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무서워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사실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무려 26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26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편의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그냥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 편의점의 입장은 더욱 곤란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배에서 4.9배까지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행히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슈화되면서 카페 중에서 일회용컵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머그컵보다 일회용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정부는 얼마전 쓰레기수거 대란 이후로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맞춰 일선 카페 매장들에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매장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위생을 이유로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카페 직원들도 머그컵 설거지라는 추가 일감이 생기면서 이에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게다가 정책 초기다 보니 준비했던 머그컵이 동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와중에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다음 달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장내 일회용컵 제공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판단. 

커피전문점들 역시 머그컵 사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매장 일선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 본사도 난감하다고 한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아직 초기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고객의 인식이 달라지고 가맹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에서 갑작스럽게 머그컵으로 전환하는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다. 머그컵 사용이 더욱 보편화 되길 바란다.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며 안전거래라고 유혹해 대포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이용 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가 81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이상 늘었다. 이중 단 11건만이 인터넷 등에 게재된 전화번호였으며 그 외 대다수는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된 번호였다. 

불법업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계좌 대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불법업자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통장 및 카드를 모집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는 통장이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불법 매매에 해당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통회사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해 세금감면, 대금결제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 카드를 모집한 문자도 있었다. 불법업자들은 특히 매매나 삽니다라는 말 대신에 접수, 임대, 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위험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고액의 대가 역시 불법 대여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1건에 4~500만원 정도의 고액을 제시하여 매매를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용돈벌이식 부업, 알고 보면 쉬운 제테크 등의 표현도 사용됐다고.

6월 소비자심지리수가 1년2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각종 지표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2.4p 하락한 105.5를 기록했다. 지난달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이 지수가 잠시 반짝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 특히 2.4p의 하락폭은 1년7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을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시기였음을 생각해보면 이번 하락폭은 아주 큰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계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수치는 각각 1,3p씩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 지표도 5p나 떨어져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향후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기회전망도 하락해 고용난을 실감토록 했으며 가계저축과 가계저축전망 역시 감소해 당장 먹고살길이 막막해 저축이 힘듦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가수준은 지난달과 비슷하다고 느꼈으나 주택가격과 임금수준은 감소했다고 느꼈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상승한 지표 없이 하락만 거듭한데는 전체적인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근들어 고용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로 촉발되는 무역전쟁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